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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특정성 성립시점에 대하여 질문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시 닉네임으로 대화하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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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에 접속하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사설 토토사이트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 사이트를 접속하였을 뿐 이용하지 않았다면(드물겠지만) 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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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 뺨을 3회 때린행위는 학교폭력인가요? 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작년이라고 해도 증거자료만 충분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말대꾸가 부당하여도 지도과정에서 뺨을 강하게 3회 때린 것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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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캐릭터를 특정하여 음성채팅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게임 내 닉네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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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식 서류 작성시 친인척 관계 기입방법
보다 분명하게 삼촌이라고 기재하시는 게 좋고,친척이라고 기재하여도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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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잘못 문자가 온 거 같아요
본인이 피의자로 접수된 사건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보령에 거주하여 보령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인터넷에서 보령경찰서 일반 민원 번호를 찾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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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돈 대여 및 법적 방어 방법
당연히 차용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하고,그렇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책임재산이 없으면 변제할 수 없으므로 담보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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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준걸 다른 지인에게 듣게 되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다른 조건을 통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공유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위 범행 특성상 물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위 영상을 보거나 들은 지인에게 협조를 구해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면,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가 있어보이면 영장을 발부하여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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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서 불륜현장이 녹음된 녹취파일 법적으로 효력 없나요?
해당 증거자료 자체는,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배우자나 그 여자 등 대화당사자가 위 증거수집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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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오빠는 미성년자인데 담배 피는데 제 친구들이
정확히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그 친구들에게 오빠에 대해 묻지 않거나,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고,특히, 가정사의 경우 본인이 알려준 것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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