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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2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 해당 지급명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상대방이 추가적인 주장을 펼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 소취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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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채팅 앱을 운영하는 해외의 법률에도 위배되는 경우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국내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고,관할을 정하여 한 국가의 법으로만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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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지나가는 행인 창문 부딛힘 사고,가게 책임이 있나요?
창문이 쉽게 보이는 위치에 있고 콘이 있어 주의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그 사람이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사고에 이른 점에서책임이 부존재하거나 일부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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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녹음하고 근로자는 녹음 못하게 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녹취를 거부하였음에도 녹취하였다면, 이는 부당행위로 보여지고 근로자에게는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녹음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대화당사자인 근로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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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와의 차이점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간에 작성되는 것이므로 주주 사이에 작성되는 것은 아니나,주주는 말그대로 주식회사의 주주가 서로의 계약사항에 대해 기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그 내용은 동업계약에 대한 것이라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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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이 알고 싶어요.
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것과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상 등이 각 적용되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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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는 돈 거래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가족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관계를 분명히 하려면 문자나 녹음보다는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원의 성질과 금액, 변제기, 이자,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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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못했는데 어쩌죠?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출석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고,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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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쳤는데 집주인께서 돈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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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가 묘지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장남이고요 이장반대이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여?
이장에 대하여 남매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본인 역시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친족관계이므로 서로 입장이 달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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