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설치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114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절도가 의심되어 신고를 하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복잡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인터넷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해당 게시글을 통해서 제 삼 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 가능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주소지가 이전된 것에 대해서 전달하여야 하고 재판에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견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분쟁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특약에 상속 분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등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초범은 아니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10여년 전이고 동종범행도 아니라서 가중처벌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가 사용한 돈까지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에 대하여신고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