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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강을 양도받았는데 구매한지 몇주 정도 지나고 마음에 많이 걸리고 불안해서요, 경고를 받기전에 탈퇴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인강을 양도받아 강의를 시청하였다면 이후 이를 탈퇴하거나 중단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구매행위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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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 포함되었는데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실제로 버렸다면 상대방 뜻대로 한 것이므로,화가 나서 버리지 않은 척한 것뿐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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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 20살 (만 18살) 면세점 술 구매 후 출국 입국
주류 구매는 만 19세가 아니라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2번은 구매 시 사시고 입국 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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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횡령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CCTV 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는 별개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서로 신고하기보다 적절히 협의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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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연락처나 계좌내역을 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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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이혼을안해줍니다 변호사선임을 해야될텐데 가능할까요?
의부증, 경제관념, 성격 차이, 무관계 등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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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속적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계속하는 경우 1-2 회에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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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떤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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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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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취지에 질문을 하였던 것 같은데,위와 같이 두 번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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