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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로또 1등이 되면 구두약속은 꼭 지켜야 하나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에 따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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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다른곳으로갈때요....
해지를 통보하고 구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 지급하거나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새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앞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반환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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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들은 내용을 유포한 경우 유포한 사람의 혐의가 문제되는 것으로특정성이 인정되면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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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구속송치 안내가 왔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배상명령은 구공판 이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피해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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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화 당시에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누군가 그러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린다고 하여 특정성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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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본문에서 나온거처럼 소멸시효10년의 기준이 2013년도 부터 10년인가요?
매월 수급한 때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채권이 존재하므로 신고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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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 받으면 나의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 되는건가요 후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상속 직후 이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상속 후 공돈관리하다 이혼하게 되면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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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으로 인감도장 만들 수 있나요?
질문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법률 카테고리인 점을 고려해 답변드리면 순금으로 만든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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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혼숙의 금지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위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위반행위에 이르지 못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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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정산 먹튀 후 이체 내역 조작시 형사처벌 가능여부
단순히 돈을 갚지않는 건 민사사안이나,이체내역을 조작해 보낸 것처럼 하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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