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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게 고소가 안되나요? 특정성 성립 안된다고 하네요.
위와 같은 인적사항으로는 어느 정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카페 특성상 준비생이 모여 지원학과나 이름, 자신의 성명을 말한 것이라면 쉽게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소 조심스럽지만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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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가로등에 내려줘서 뒤에 보다가 못 봐서 다쳤는데 버스 쪽 과실이 있나요 ?
버스정류장과 멀지 않고 승용차로 인해 그 부분에 승차하였고 내리는 과정에서 위 가로등을 확인 못한 것이라면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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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진행후 일반소송으로 변경된사항입니다.
특별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승소 시 지급명령 당시의 비용도 포함하요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후 기일이 1번 열리고 다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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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위조해서 유통한 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위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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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하자가 있음에도 미고지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신고가 늦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말씀하신 비용은 상대방과 합의나 협의 시 조율할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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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부채만 빼고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
부채만 빼고 상속받을 수는 없고 상속을 포기하거나,적극재산한도 내에서 부채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이 가능할 뿐입니다.상속개시원인은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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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 변상받으면 처벌받나요??
영수증만 놓고 보면 술을 단순히 구매한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상하는 경우 별도로 변상으로 인한 구매라는 점을 확인받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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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중 심한 패드립 고소당할까요?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패드립을 한 것이라면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별개로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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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고소한다는데 이 내용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방송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시청자들이 존재한다면,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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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이 받아들여 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이 받아들여진 경우 전자소송에서 비고란에 '허'라고 기재되어 있거나,법원에서 은행에 송달하도록 보낸 문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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