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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이 있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가족들에게 보증하도록 한 게 아니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은닉한 게 아니라면 가족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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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전거를 해당 위치 등에 장기간 방치하며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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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익명사이트에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익명사이트에서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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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1대1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그 연장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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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배상명령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배상명령을 받지 않고 재판에 불참하는 경우 법정구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송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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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연락만으로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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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드렸던 질문 중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상대방 말에 건조하게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에 동조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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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통장잔액인출하면 문제가 되나요
입금 명의자가 본인이라면,병원비 지출과정에서 위 돈을 병원비에 사용하고자 출금한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만약을 대비해 병원비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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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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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프로필로 피해자인 본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위 표현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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