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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 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상대방이 돈을 갚는다고만 말하며 구체적 계획 없이 미루다가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형사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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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혜택으로 받는 쿠폰 같은 거 판매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통신사 혜택으로 받은 쿠폰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면,통신사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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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요건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그러한 대화를 하던 중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 말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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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고소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하던 도중에 위 표현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벌급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회봉사 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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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근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사람이넘어져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 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일단 원인제공자를 특정(신고나 수사관에 요청)하여 손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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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위와 같은 말을 했는데, 본인이 그러한 말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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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예약금 전액 환불해준다면서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하는데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식당에서 양도행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확인하고 환불과 동시에 취소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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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는데 등기부등본 이상 없을까요?
계약하면서 부부인지 확인해보시고 공유지분과 별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하고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소액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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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상대방에게 민감한 질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 없이 답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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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물 제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 내용에 피해사실이나 피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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