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치매환자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매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치매환자라는 점에서 추후 위 매매 당시 환자 본인은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며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질문의 비공개답변은 질문자만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일단 비공개 답변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그와 별개로 위 내용만으로는 유감스럽게도 모욕이나 정서적 아동학대를 적용하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능력을 판단하여야 하고 감경사유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매매 시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고 이미 기존 소유자이자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미고지하고 판매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일 것입니다.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적용이 중지되었고,개정 전에 행한 범행에 대해서는개정된 법률에서 개정 전 범행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면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인이나 계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결국 해당 계약서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므로이에 대해서 그 내용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장 제출 단계부터 소송위임장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다만 편의에 따라 소장을 먼저 제출 후 대리인 선임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재판부에 얼마나 사건이 진행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소장 송달 후 3달 가까이 답변이 없고 기일지정신청도 이미 이루어졌다면 3월이 경과한 후에는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고별개로 고의적으로 반복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