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매넘어간 오피스텔 거주중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월세를 미지급하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다만,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월세 미납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5.0
1명 평가
0
0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0
0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는 합의했을때 참작으로 이어지는 죄인가요
정통망법위반(비밀침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으로 합의되어도 참작사유가 되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0
0

경찰 참고인 조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편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하나,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전화로 먼저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편입니다.송치 외에도 출석 요구를 위하여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07
0
0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성한 사람에게 대한 책임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사고의 책임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나,동승자가 호의동승하거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과실이 상계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7
0
0

제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자꾸 핑계대며 안갚아요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고도 그 변제를 미룬다는 것망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0
0

만약 로또 1등이 되었을 때 구두약속에 대하여~!!!
구두계약도 계약이나 상대방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진정한 의사에 의해 로또 1등 당첨 시 증여하기로 계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7
0
0

하자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해지, 월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이 위와 같은 항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7
0
0

검찰, 법원 등에서 오는 우편물 주소 변경
주소지는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우편송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검찰에서 제출하면 변경사항이 법원에서도 유지되고, 송달불능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면 불허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7
0
0

민사소송에서 져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여도 실제로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