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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원인제공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와 보훈연금은 국가차원에서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취객의 민형사상 책임은 이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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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1대1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자간 대화하면 대화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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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또는 전후 가족카드 사용에 대한 건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별거하면서도 생활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유리한 소송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으나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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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 깨고 계산하면?
주류를 구매하여 제공받은 게 아니라 파손한 물품을 변상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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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증거자료가 명확한 경우 수사관이 빨리 배정되기도 합니다.수사관이 정해진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연락이 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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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 레전드 욕설 관련 질문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에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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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시켰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결국 자연인인 회사 이사 등이 지시를 할텐데, 지시 내용이 회사차원에서 배임에 해당하면 지사한 자와 이행한 자 모두 배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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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 떨어진돈 얼마라도 주워가면 절도인가요?
누군가 잃어버린 돈이라면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져가는 경우 소액이어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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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고민되서요
친추를 걸었다 반복하는 것은 현행법상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하였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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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인해 위반 단속 시 손님은 무슨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주류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업주가 판매한 것에 대하여,현행법상 이를 제공받은 손님까지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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