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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등으로 고소 취하한 경우 재고소 가능한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재고소금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그 이외의 사건이라면 이전 고소 당시 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접수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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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인한 고소절차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이 상해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일단 위 부분에 대해 진단받으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다른 증거자료(문자내역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소 또는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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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은 동성간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 유형이 이성관계에 의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성이어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접근금지처분 신청 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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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을 해도 듣지 않고 고소한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패드립도 성적 비하발언이 포함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대1 대화라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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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통과가 되었나요? 적용되나요?
구하라법은 민법 상속법 부분을 개정하는 것인데, 상속에 있어서 양육의무 이행을 고려하는 것이나 현재 입법을 추진하였을 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구하라법은 자식이 연을 끊은 경우에 대한 건 아니고 법정상속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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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발급 안 했는데 카드가 생겼어요
카드를 발급안했는데 카드가 발급된 경우,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카드라면 카드대금을 납부하시면 되지만,발급경위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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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서 해야사나요?
내방하는 경우 소재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하나,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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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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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새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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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따로 없는것인가요?
최근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실무에서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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