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납 월세로 인해서,손해가 생겼다며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한 손해를 월세미납자가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1
0
0

일반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현재 체제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졸업시험에서 합격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일단 로스쿨에 입학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31
0
0

코인재단이 약속안지키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본인이 재단 운영자가 아니라면 소식을 옮겼으나,코인 재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0
0

포옹으로 인한 갈비뼈 실금 보상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0
0

받아야 할 돈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으로부터 입금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경위로 부탁하여 송금하게 되었는지 확약서를 받아두시면 되고,본인이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환불금을 수령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추후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31
0
0

법정구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후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 재판부 판단 하에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0
0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성희롱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려면 가해자의 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일단 신고 후 경찰관 동행하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0
0

유명인을 사칭해서 투자사기를 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유명인이 광고하는 것처럼 이용하여 투자하게 하는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유명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0
0

전화로 협박하는 사람들 대응법 문의 드립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0
0

세입자가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전세금 돌려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대부업체가 담보대출에 대해서 가압류 등 조치를 하여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대부업체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