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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당해서 경찰서랑 은행에신고 접수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대출이라면 그로 인해 대출한도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별도의 대출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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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지난 특수상해 사건 고소방법
가해자와의 통화녹음내역이 일대일 대화를 녹음하여 적법한 증거라면 그것과 피해자 진술로 입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진단서가 없다면 상해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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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선고 유예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죄질이 경한 경우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고 공판단계에서 유죄 취지 판결 중 가장 경한 판결입니다.
법률 / 형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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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대처법
피해자가 민사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기다리셔야 맞습니다.보통 민형사합의를 같이 진행하는데, 보험사에서 민사만 해준다고 하면 형사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자백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문 제출,차량 처분 또는 소유권 이전,음주운전 예방교육 등 이수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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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감액금 임차인이 지급시 문제가 될까요?
1번 계약서에 의해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할수는 있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히하려면,임대인이 돈이 없으나 4천만원을 위 금원 취지(보증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지급각서 등으로 별도 작성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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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상대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4번의 내용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 사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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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혼인 전 각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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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고 이를 통해 전파된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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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중고거래(10만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문제는 없었고,실제 작동해보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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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형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절도 건이 많아서, 어느 정도 반복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벌금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자백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회복(합의)에도 힘써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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