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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토바이 서류 없이 파는 매물 이상 없을까요?
관련 서류가 없다면 그게 장물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기 어렵고,어떠한 제품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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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면,이는 반드시 형사상책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분 없이도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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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미수 범죄자를 직접 잡았는데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형사고발이 안되나요?
미수범을 신고하려면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목격한 것만을 증거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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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박은 단순히 판돈만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사행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력적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도 고려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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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경우의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불법현수막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진행절차를 신문고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임의 철거하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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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막 파열 증거모으는 법이 뭔가여
본인 진술, 당시 대화를 나눈 증인과의 진술 내지 증언, 가해자의 답 등을 최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단, 당시 관련 대화를 나눈 지인이나 가해자의 대화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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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중에 명예훼손,모욕죄.업무방해죄 조사질문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업무방해죄를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부분을 따로 조사받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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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절도도 감옥 가나요????
카드를 절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고,이를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 그 카드 소유자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그 사용 매장에 대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위 죄는 모두 징역형이 법정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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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차를 제가 부르면
사람이 쓰러진 걸 확인하고 119를 불러주었다면 그 이후에도 보호자로 함께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구급차 비용은 이송된 환자나 그 가족이 납부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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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시에 당사자가 아닐시 형사 처벌
녹음한 상대방이 한 말의 형사처벌 여부와 동의 없는 통비법위반의 녹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통비법위반의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통비법위반행위와 증거를 통한 형사절차의 진실 발견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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