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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에 대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방계가족에 대하여 그러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없고, 일반적으로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단위가 아닌 점 감안하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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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세차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대신에 돈을 천만원 달래요 안주면 평소 오던 손님들에게 주인 바꼈고 오지말라 한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대신 오래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차장을 유지하고 손님을 모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인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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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하는데,위와 같이 2번 물었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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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 제1조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법에 의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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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담뱃값 관련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위 사진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사진을 직접 요구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받은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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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제작요청해서 만든프로그램 판매 가능한가요??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 요청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도록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를 정한 바 없거나 업체 측이 갖도록 하였다면 재판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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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 고시에 의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고시에 의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스빈다.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안은 그와 무관합니다.사안과 같이 과도한 지체상금(연 환산 120%)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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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분양업체가 위 보고를 다투지 않더라도,분양계약서상 해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분양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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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간 지갑을 주웠는데 사용은 하지않았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는데, 후자가 더 경한 죄이고 전자는 법정형이 다음과 같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대로 지갑을 돌려주었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물 제출 등으로 최대한 선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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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강 녹화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일까요??
현행 저작권법상소위 '둠강'을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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