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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당했을때 원금 회수 가능한가요?
사기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받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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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야동을 봤습니다. 아청법 도와주세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보기에도 성인남녀로 인식되었다면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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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불안하시면 내용에 2층 201호로 계약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층에 본인만 임차한 점 설명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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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소유권은 주문자와 돈을 낸 자 중 누가 갖나요?
구체적 거래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B가 A가 원하는 것을 대신 결제해주고 추후에 돈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 대금을 요구할지언정 위 쇼파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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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기준이 뭔지 언어폭력이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방식을 과대를 통해 하도록 제한하고 공지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언어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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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음성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서로 말다툼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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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과 발전 기금 학생이 내는건가요?
내용상 발전기금의 용도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 이러한 납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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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치로 아이피를 우회하면 아이피 추적할수 없나요?
우회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회 제공 업체가 협조하지 않는 한 우회 전 IP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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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내는 틱장애 군대 면제 받을수있나요?
최근 군 면제에 대해서 점점 더 범위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틱 장애만으로는 군 면제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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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배우자의 부모님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불륜 사실을 전달할 가능성이 낮은 점, 알린 의도 역시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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