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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자사기 건으로 고소장 제출 하려는데 투자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의 기망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상대방의 기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것이라면 원금을 피해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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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압수 과정에서 선별해서 받기 때문에 압수대상과 무관한 것까지 하지 않지만, 무관한 부분까지 압수하였다고 하여 다른 적법한 압수물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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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이요 캡쳐 질문 입니다
아청물이 있다면 휴지통에 있더라도 지우시는 게 맞고, 다만 포렌식에서도 삭제한 부분들은 복구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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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그 표현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대상자인 친구분이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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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이요.알러즈실분 ㅜ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게 아청법위반인지 묻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캡쳐에 우연히 들어간 광고만으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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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쪽이 자식이 있는 상태 로 재혼 한 후 (혼인신고서 작성 O) 남편과 아내가 이혼 얘기를 하던 중에 아내쪽이 죽어버렸다면 아이는 어떻게되죠
전혼 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양육권을 얻게 되지 아니합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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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공문협조 하면 개인정보 다 밝혀 지나요?
에타가 수사기관의 공문에 협조하거나 영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도, 불송치된 경우 고소인인 상대방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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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물건을 삿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진을 올려두었다면 3장의 새것 같은 사진이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서야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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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계정인지 모르고 사용했어요.
주인이 고소하여도 위와 같이 모르고 구매하였고 사이트 규칙상 판매도 제한된 것인데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인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만약 고소 당한다면 출석 요구가 우편으로 오거나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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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의 문제로 구분하긴 어렵고, 각자가 사실관계나 행위의 허락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수사기관도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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