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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저의 게임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는데 그 게임에 있는 스킨 가격을 받을수 있나요?
친구가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다가, 혹은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불법프로그램 사용)로 영구정지 시킨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그에 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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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전화 욕설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대1 대화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할 수 없고,다만,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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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제출하면 법적으로 책임있나요?
일대일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위 목적을 고려하면 본사에 클레임용으로 제출하는 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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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안전사고 관련 cctv 영상 열람 및 소장 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데,위 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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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서로 욕설을 퍼부었고,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단순히 프로필이미지만 보고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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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하나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문제되고,단순히 일회적으로 타인을 물어서 과실치상에 이른 것만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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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1. 책임을 한정하여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를 넣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2. 회사의 직인이든 대표이사의 직인이든 법인인감증명서나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추후 상대방이 위 서명날인이 본인이 한 게 아님을 다투는 경우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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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사람들이 사기친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올렸을 때, 그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 되나요?
범죄수익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범죄수익금을 얻은 행위와 수익행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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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등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몇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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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단속 앞에서 소주 원샷때리면
앞선 사례가 있은 이후에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피의자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CCTV 영상, 동석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음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면피하고자 술을 마시는 것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후 같은 사례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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