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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연습중 기물파손 배상 문의
본인이 공을 잘못 친 후 공이 뒤쪽으로 튀었고,그 이후에야 유리가 깨진 게 확인되었다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따라서 책임이 인정되고 골프연습장 측 과실이 전혀 없는지는 법적 판단에 받아보거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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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아 적발되면 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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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가 궁금합니다.
법인 관련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의 경우, 등기소 외에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복사가 가능하고, 이외에도 무인 발급기(주로 서울지역 지하철)에서 발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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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총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허가제입니다.총포법에 따라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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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동안 사직서를 무를 수 있나요?
실제 사직서 제출 후 주어진 유예기간이라면 철회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은 실질상 해고에 가까워 철회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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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구매한 물건을 중고로 팔면 불법인가요?
해당 물건을 본인이 사용하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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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
작성자분이 나의 사건검색 등에 원고패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송달된 판결문 역시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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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거나, 또는 그 형을 내린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진범이 잡힌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게 되고,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관이나 수사관이 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증거위조교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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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변기를 부셨는데 수리비용 받을 수 있나요 ?
손님이 술에 취해 제몸을 못 가누며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그 손님에게 있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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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인데 지급명령을 하는게 좋을까요??
경매가 이미 진행중이고 거기서 일부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받은 후 지급명령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그전에 은닉되거나 압류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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