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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본인소송주의?에대해서
민사사건에서 소가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소가가 큰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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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실제로 학생이 자세히 문의하였음에도 잘못 안내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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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원 이하의 생계형 범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할 수는 있고, 다만 사건화되지 않기도 하나, 사건화된 경우에도 생계형 범죄이고 그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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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 가서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당사자가 없었어도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였다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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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의 성능차이로 인한 중고 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신고가 접수되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경우 연락처로 연락이 오거나 소환통지가 우편으로 오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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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탁으로 거처를 제공한 경우, 나중에 범죄 행각에 대해 알아차리면 저 역시도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범죄행각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를 권하거나 주거에서 나가도록 한다면, 범행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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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대화의 취지상 말씀하신 취지로 항변하는 것이 유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반복하여 위 표현을 썼다면 성적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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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품 중고판매 가능한가요?
가품을 인식하고 가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신고되지 않으나 이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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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를 실시 하지 않나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기에 일부 장기형과 실제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형집행이 중단되었고 그 기간이 오래되어 관행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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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믿어도 되는건가요??
뭘믿어도 되는 것인지라 명확하지 않습니다.실제 정식대부업 등록된 곳인지라면, 등록증상 번호를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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