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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법인차량을 오너가족들이 사적으로 타고 다니면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법인 차량을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할 수 있는데 재산사무처리자임에도 이를 무관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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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게임 아청법 질문이요 1년 지났습니다
해당 게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PC방에서 해당 게임을 혼자 다운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게임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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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 숙박 되나요?
본인이 친구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친구분은 숙박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숙박업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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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기준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인가요, 아니면 재판을 선고하는 시점인가요?
만 14세미만 일 때의 행위는 행위시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시에도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 하나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선고시를 기준으로 성인이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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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금고형은 어떤 형벌인가요?
금고형은 교도소 내에 구치되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동일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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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합의시기 언제가 적절한가요?
이미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봐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수사관에 무방하다고 하면 그때는 직접 연락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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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불이행으로 고소 시 증거물에 관한 질문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피해자가 되므로, 가족분은 피해자가 아니고,말씀대로 이체확인서가 있다면 1촌인 점(가족관계증명서)을 소명하면 이체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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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표현의 의미나 영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영상의 주체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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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가게를 들이받아 점주가 부상을 입으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요?
업무상 과실치상, 교특법위반(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민사상으로는 점주와 가게의 피해 모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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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명에게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성 표현을 단 1명에게 한 경우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최초 유포자와 그 다음 유포자가 각각 성립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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