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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 추행 고소 관련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이해하신대로 형사고소대리 등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임을 별도로 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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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귓속말이나 1:1대화는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1대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고, 위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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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을 임대인 요구대로 사용한 것이 바보짓인가요?
자식에게 증여하였다면 해당 계약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될 수 있어 갱신청구권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당초 선택하신대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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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수 인가요?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혐의가 명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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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이 사용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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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은 성립할 수 있고 특정성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면 제3자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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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에서 버린 쓰레기가 차량 앞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흠집이 생길 경우, 해당 차량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거죠?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해야 하고,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신고 후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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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유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사내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보통 내규에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논문이나 연구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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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때 집주인과 차용증을 쓰면 괜찮나요?
이미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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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도용당하여 위와 같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면,상대방이 도용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행한 것인 경우 고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들인 것은 맞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에 본인의 입장이 그러하시면 3천만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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