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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유물횡령죄 피해 처벌수위와 합의금 산정, 민사소송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생각한 금액을 주장하시면 되고 따로 피의자 주장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수십만원에 그칠 수 있는 비교적 경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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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이 사용된 기프티콘일때 신고가능한가요?
본인이 구매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누가 사용한 것인지를 사용된 곳에 문의하여 어느 정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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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의사고 입증은 교통조사계가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가 해야하나요?
고의로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는 것에 대하여는, 고소나 신고한 자가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결국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고의로 낸 사고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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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아이팟 도난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절도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고 CCTV 등 협조가 어렵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 후 동행 하에 영상을 열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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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 되었는데 언제부터 식용이 완전금지되나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식용 금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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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하는 며느리에게 남편 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는 시부모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그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사안의 며느리)라면 더더욱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댁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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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모욕죄의 경우 무례한 표현이나 단순욕설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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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B와 의사소통하여 빌려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면 위 돈의 책임은 B와 본인 사이에 있고,A가 사기를 당한 과실이 있다면 그건 A와 B의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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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중개보조원이 중간에 가로챈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개업자의 대리 수령, 서명 행위가 임대인과 무관하다고 한다면,위 행위들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일단 반환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체하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권한을 위임한 바와 없다면 현주 거주권한이 없어 퇴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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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계정에 25100원이 긁혔어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문제는 이미 수개월이 지나서 누가 사용하였는지 CCTV를 통해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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