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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가 준강간과 관련하여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나 폐기한다고 한 것이 아니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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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서 밥통을 아내에게 던져 깨뜨렸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밥통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내를 향해, 던졌다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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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돼요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이체한 내역,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 통화 내역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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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법 음란물 시청 했을경우 휴대폰 검사할때 ip조소를 추적하여 불법 음란물 시청 할때 사용한 휴대폰만 가저가가나요
시청하는 데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추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면 다른 휴대폰에 대하여도 압수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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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사주고. 그여자가 글 올린거에 대해어 물어보거나 안했는데 성범죄로. 적용이 되나요
청소년보호법위반과 별개로, 위 글의 문구로 인하여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까지 문제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성범죄 관련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신 입장을 근거로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하였다는 것일텐데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당시에 거기에 없었다거나 다른 곳에서 결제한 내역이나 다른 지인과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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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소송당함
토렌트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로드를 근거로 불법공유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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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에 대해 질문할게있습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우연한 사정에 투약하였으나 그 이후 관련된 일이 없었다면 모르고 우연히 투약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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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게임) 현금거래 사기를 당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계좌이체를 약속하고도 바로 연락두절이 된 것이라면 정황상 사기죄를 의심할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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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말씀하신 이유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재심사유 중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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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폐기음식을 받았는데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어도 아르바이트생이 점주 동의하에 받거나 하였다면 이를 취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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