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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현재 국내법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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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한 사기죄 형성?
위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환불의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용인하거나 고지받지 않은 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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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랑 상이함
건물 주소가 동일하고 403호로 호수가 동일하다면, 건물 내부에서 '4층'이라는 기재 없이 403호가 혼동되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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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되면 평생해외로 못나가나요?
출국금지조치의 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이 그에 해당하고,벌금형도 일정 금액 이상 미납하면 출국금지가 내려집니다. 다만 위 사유가 해소되면 금지조치가 해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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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저속형 전동이륜차 사람이 넘어트려서 파손됨 보상여부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여부는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고 실수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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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분실사건 해결을 위해 카드사에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경찰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하면 카드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경찰 신고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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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우편 관련 전화가 왔어요 ..
우편 내용은 전달받아서 확인하셔야 알 수 있으며, 다만 기존에 사건이나 소송을 진행중이셨다면 그에 따라 내용을 유추하실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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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사안은 계약 불이행, 계약이행에 관한 특이사항 미고지 등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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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를 저지르고 도망간 아이들 역시도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고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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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조건이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위 기준에 따라 소위 보복운전 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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