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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사의 영장이 허용하는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은 심급마다 최대 6월의 구속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사건일수록 사건 진행에 서두르게 되고, 다음 심급에서도 6월이 새로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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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때 보상은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게 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위 사안은 방문판매원이 동의없이 내부에 들어와 강아지에게 물렸고 일을 못하게 된다는 부분의 입증도 없다면 손해가 특정되지 않아 배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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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70만원 빌려간뒤 잠적한 지인에게서 금액 회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연락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에 의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통신사에서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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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건 처분결과 부모님 문자
조사과정에서 별도로 부모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면, 별도로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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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가 떨어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 도과 후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범행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당연히 이전 재판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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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전취식을 계속한 경우, 정당하게 값을 치르리라고 기망하여 물품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습하여 무전취식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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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헤어지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판례는 사실혼을 장기간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그 재산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는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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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사는 관사도 주소 이전을 해야하나요?
회사와 거주지가 멀어서 위와 같이 일주일 내에서 4일을 회사기숙사에서 숙식하고 3일은 원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본인의 생활 기반이 되는 것은 원래 주거지이기 때문에 관사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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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 아빠가 몰래 씨씨티비 설치 신고 가능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인 경우에도 성인이 될 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위와 같이 촬영하였다면 사생활 침해와 위 성폭력처벌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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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 하지 않는 것을 다시 기소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로 위와 같은 사유를 다투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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