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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래처 미수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잠적하였으나 성명, 사업장 주소지 등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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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대상자가 죽으면 소멸되는 건가요?
추징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녀들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상속 포기할 것이기에 그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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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는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본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면 벌금형이 전과에 남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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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반드시 실명을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YouTube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YouTube를 운영하고 있는지 특정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다면 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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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이용시 들짐승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로드킬의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위와 같은 로드킬이 예측가능하고, 이를 관리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로드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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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다양한 금융기관을 다 탕감받는지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개인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채권자로 확인되면 탕감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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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공용화장실에서 흡연하는것에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흡연으로 인한 처벌 대상은 흡연자에 한하며, 과태료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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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괴인이 따라다니며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를때 대응책으로 괴인을 잡은 다음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정당방위로 인정 받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괴음을 지르는 행위를 저지하고자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쳤다면 공격행위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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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도 신분범의 처벌기준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존속살인죄 적용대상인 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직계비존속관계가 아닌 자에게는 위와 같이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나, 그 처벌은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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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음식 섭취시 횡령일까요?
폐기도 이를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섭취하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구두로 위와 같이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고 이를 섭취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여지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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