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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사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구체적으로는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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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법원에서 하는 유예의 종류와 의미
검찰의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판결 중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순으로 경한 처분 또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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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나요?
사형 선고 자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작년 8.경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60대가 비교적 최근이고,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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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결 우편 안받을수는 없나요?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시고 송달 주소를 변경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면 수사관이 반드시 기숙사로 송달주소를 변경해줘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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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모르고 은행 ATM기기 위에 놓아둔 지갑을 직원이나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다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두고 간 지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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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 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오카방이나 개인톡에 연락하여 전달받아 시청하게 되었다면,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은 고의 없이 시청하게 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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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질문드립니다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소송 초기에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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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하루 일하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청구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바로 그만두어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이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소를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셔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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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
재산적 처분행위와 무관한 기망행위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번만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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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은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공영주차장 입구를 막아 원하는 시간에 출입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한다면 이론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점, 소송에 의하여 책임을 묻기에는 소송비용이 더 큰 부담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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