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출이나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서 신용불량자의 경우 그 이용 자체가 제한되거나,그 한도가 지극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녹화하면 초상권침해나 사생활침해가 문제되는 건 맞고, 사람들이 이의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제되는 상황에서 녹화해야겠지만 위협적인 상황이 보통 갑자기 발생하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자 없이 약정하였으나 선의로 지급한 것이라면,이자에 대해 별도로 초과하도록 약정한 바 없는 한 이자제한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고,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안된다는 건 어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 물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니면 수선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의자가 안전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죄나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시에 기망당하여 판매를 위해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절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거나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목적물을 점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당장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위 표현은 모욕 여부가 문제되나 모욕도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누군가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주인 없는 집'이라고 표현하신 점에서 그 도어락으로 점유하는 것이 적법했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심 판결 선고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하여야 공소기각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판결 후 확정되면 그 이후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