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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을 급히 팔아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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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의 변기가 깨졌다는데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소수선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변기가 어느 정도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무엇보다도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한다고 볼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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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취하되자마자 다시 잠적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앞선 사정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정황이 뚜렷한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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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의 증거로써의 능력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위 녹음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녹음본이 있으면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는 없으나 다투는 경우 감정에 의해 목소리 동일성을 판별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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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소송기간을 늦출수있나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다리고, 기일이 지정된 경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사유와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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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고소 취하하고나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 가능한가여?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 재고소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위 두 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어 제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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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다쳤는데 어디까지 보상해줘야되는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 보험이 의하거나, 해당 업장이나 동행장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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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 온 택배를 버리면 처벌 가능한가요?
오배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먹었든 버렸든 간에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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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겸업금지 최근 판례는 어떤가요?
경업금지약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데, 그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기존부터 대법원 판례를 축적해왔고,최신 대법원 판례는 2021. 9. 9. 선고된 2021다234924 판결입니다.구체적 내용은 이하 참고바랍니다.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2009%EB%8B%A482244#licPrec226979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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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점) 두달 전 내역 환불 요구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잘못 계산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손님이 진상손님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하시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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