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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인데 군대를..?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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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가능 할까요? 게임중에 패드립
1대1대화라면 성적 패드립이 아닌 경우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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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온라인제출가능한가요?
형사공판은 온라인 제출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와 사건번호, 피고인을 알고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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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한 사람이 공익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당한 사람은 공익변호사를 선임못하나요?
아마 상대방이 소송구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쌍방대리나 이익충돌이 문제되어 상대방의 반대당사자에게는 소송구조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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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비상구 필요 한가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란주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서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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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2년이 지나고 공무원연금 분할소송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한하고, 재산을 일부 받으신 걸 보니 재산분할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와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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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내용이무슨죄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동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그 출입을 허가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첩 등을 요구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이나 표현 내용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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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연, 연락 두절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위 사실 관계를 정리하시어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위 내용 증명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간명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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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간식이 문제가 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위 사안을 종합해볼 때.간병인이 받은 빵을 잠시 간병 업무를 위해 두었으나 환자가 직접 취식한 것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지언정 그 전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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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덜받았습니다 잠수타고 연락안되는데 방법없나요??
폭행죄는 반의서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합의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다만 고소 진행 당시 일부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 작성되지 않은 점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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