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좋은 말이나 욕을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하므로 통화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알바 일정을 추가하고,당일에 준비중이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근로자로서는 사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족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자신이 공부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결과적으로 족보가 아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본에 위 문구가 추가 삽입된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면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위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헬스장에 방문하여 위 사정을 설명하고 CCTV 열람요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분실신고 후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그 사람이 구해지는 경우 사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그만둔다고 말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접속한 사실이 없다면로그아웃하지 않은 것만으로 계정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경우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금수거책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피해금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