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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단지를 누군가가 출입문에 붙이고 갔는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전단지 무단부착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전단지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간편한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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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조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계약은 무효로 본 것은 부첩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부첩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을 무효로 본 것입니다.반면 금전지급약정은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노력과 비용을 인정하여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 금전을 지급하고자 한 것이기에 부첩관계 단절을 위한 사회질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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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률이 개편되어 라쿤카페가 이번에 불법으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법에 의해 야생생물법에 의해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라쿤 등 모든 종의 포유류 등은 전시가 금지되고, 관련 업종은 신고를 받아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동물보호를 위하여 작년 12월 13일 개정된 취지에 따라 일부 종을 제외하고 야생동물 전시하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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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때 전자소송하면 파일 큰거는
첨부가 어려운 대용량파일은 USB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 외에도 종이로 된 서면을 법원이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긴 함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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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을 대마초 의심혐의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런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이 대마초를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고소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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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도와줬는데 학교폭력을 했다고 당한 황당한 일화가 있는데 한번 보고 이게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을지 판단해주실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경위를 입장문으로 정리하여 잘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상황을 잘 아는 당시 지인이나 친구들의 증언과 진술을 더한다면 학교폭력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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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챗어플로 한마디한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프로필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맥락없이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랜챗에서 위와 같이 유도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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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상법 제152조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신발 분실에 책임이 없다고 고지해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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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후불거래 기간초과 이자
당초 거래금액의 적절성을 지금에 와서야 따지는 것(상대방)은 유의미한 항변이 아닙니다.이자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한 대화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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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증거제출 언제하나요?
먼저 가서 제출하셔도 되고 어제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처나 근무지를 안다면 그곳에 직접 연락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119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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