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병역면제에 갈음한 재능기부형의 봉사활동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나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유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피해자와 친구라서 알았다라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데, 그 거주지의 보증금에 대하여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동거인으로서 보증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이어도 그 사람의 자필인 게 필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 구매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군징계만으로는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직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려우나기업마다 확인 항목이 상이하고 군징계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것이라면직접적으로 본인을 지칭한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기가 아니라 다른 걸 삽입한 경우에도 DNA가 검출될 수 있고 그래서 위와 같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검찰에서도 충분히 수사결과에 따라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찾아가 보복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동생에 대한 피의자인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고장이 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정수기관리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단순히 서버에 다른 목적으로 접속하였었고구매를 시도하거나 시청한 사실도 없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이 민형사상 합의가 별개입니다.약식기소를 받았더라도 민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