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유지인 경우 산삼을 심은 게 아니어도 사유물을 절도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고,국유지인 경우에도 허가없이 채취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므로 다중사기의 피해자로 신고된 것이라면 군사경찰로 인계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행위의 전형으로서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여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국내 예약중개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것이라면,해당 사이트에 부당한 환불 강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 정도로는 말씀하신대로 반품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그러한 하자가 배송 중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인청산의 경우,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거쳐 청산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법인청산은 신문공고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최종적으로 청산종결 등기를 하여 마무리됩니다.

그분이 학생증을 보고 학교에 연락하였다면현재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수사기관 역시 찾아주려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면 상대방 신원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위해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나,실제로 관원생이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자만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다만 부친이 사망하여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해당 부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