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을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예를 들어 상대방과 절벽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밀었는데, 상대방이 발을 크게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그 내용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로 의율되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입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집행권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이를 통해 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이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을 미루거나 신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했다면 그 표현이 통매음이 아니라 단순 욕설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내 다툼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 중학교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어도 그러한 사정을 다른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해 금액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다만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의자료가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정가치를 포함하여 100만원에서 200만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유기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상 부당하다면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 신청으로 다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방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 나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면 기다리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나 확정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