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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록 업종이 다른 업체 운영인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 업장과 실제 매장 운영이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련 인허가 담당 관할구청 등에 신고하시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 조치가 이루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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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린이가 몇살까지인가요
법마다 아동, 청소년의 나이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표현도 다르기도 합니다.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며,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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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갈취 합의가 힘든 상황인데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를 안하고 원금만 형사공탁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그 정도가 참작되겠으나 합의만큼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합의 없이 돈부터 보내고 나중에 합의하자는 것은 보통 추후 성사되기 어려운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사안이 간명하다면 합의가 가장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할 문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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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형사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이 고려되지 않아 양형면에서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합니다.무면허사고이고 피해자의 수나 중과실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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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안 갚는 친구 형사고소
사건임시접수를 하시면 그 접수증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심각성을 고지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해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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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 시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여야 하나, 성추행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가장 유리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기소유예가 되고 이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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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경찰이 영상을 저장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찰의 수사 협조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사건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제공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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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5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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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인데 녹음 질문
친부가 자신이 한 성추행에 대한 자백을 친모랑 통화하면서 했는데 해당 녹음을 제출해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대화 일방 당사자인 친모의 동의하에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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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증거로 소송을 한 상대방에게 피해보상 소송
상대방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말씀하신 사실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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