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정한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해야 하고 가능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진술하며 자료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의 경우 법원마다 그때그때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나 1-2개월 내에 처리가 이루어지고 보정이 내려진 바 없다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되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는 명의도용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본인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일단은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걸 권유드리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계약이라서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로서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특정 어플을 설치하거나 인증 번호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도 본인에 대해서 그런 범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연락을 받게 되면 소속을 확인한 후에 이미 하셨던 것처럼 공식 연락처를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할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예방법에 근거하여 분리 조치를 7일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근거가 단순히 학교폭력이라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라면 그에 따른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