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것과 별개로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 및 처벌 불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누수 원인을 확인하셔야 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해결할 부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파악 없이 양도자가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한 경우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자로 신고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동행할 것을 수사관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준다고 하며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이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 의무 등을 이행해야 했다면 피의자가 될 수 있고 퇴사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 역시 계약서를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의 서명 날인이 없다면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본 회사가 상대방회사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채무가 도박 등 불법적 원인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산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에 기각대상이 됩니다.

제약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채권자로서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망인의 채무가 더 많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엄벌 탄원서도 판결 선고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금을 판결 선고전날에 주겠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