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이 당초 말한 사유를 고려하면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이에 갑자기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면 여전히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무너졌기에 입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집주인이 배액상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보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면 비교적 상세한 범죄 관련 증거자료와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셔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만둔다고 바로 말하고 퇴사하는 경우 대체근로자를 찾지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입증되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일급제가 아니라면 시급에 따라 일을 덜하면 그만큼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위 상황에서는 본인이 제 돈을 받으려면 일찍 가는 게 아니라 제 시간을 다 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CCTV 열람 등이 수월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집은 제대로 된 주민등록증 검사나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 간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재판이라는 게 항소심이 아니라 별건 재판을 말하시는 걸까요.그게 폭행죄라고 한다면, 벌금형도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 죄명이나 전과, 사건 경위 등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분열을 가중시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소가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소가가 큰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실제로 학생이 자세히 문의하였음에도 잘못 안내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