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이후 금전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성매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돈이 아니더라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부분을 성관계 대가로 제공하는 것 모두 성매매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시키라고 얘기한 내용이나 실제로 퇴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명예 훼손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주말에 접수는 어렵고 우편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에 대한 것인데 벌금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수익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100만원 이하에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적어도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비방 의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에 의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위와 같은 연령 차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성관계 동의 여부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면 추후 문제가 있을 때 소명이 용이할 것입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성관계 조건으로 금전 등 지급하는 건 전형적인 성매매로서 금지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 자체가 중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어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협박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해당 하천 보행로 관할부서에 문의하셔야 하고 보통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그 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피해자 과실이 주된 부분이거나 관리 부실로 인한 게 아니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체류지 변경 신고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 원칙에 반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 입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