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재하신대로 일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가 항소하여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사용 비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파트마다 상이한 것이고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을 양도한 이상 환불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청구한 시점부터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고 증여 의사로 전달된 게 아닌 이상 반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 10호가 내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의 판단을 잘못하셨을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떨어뜨리기 위해서 10호 처분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대로라면 억대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상대방에게 이미 그러한 의사 표현을 한 이상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 마무리할 게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이 증거 인멸을 하기 전에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환불의 주체인지에 따라 다른데 본인이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경우에 환불 후 상대방에게 다시 전달을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 애초에 본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주체도 아니고 구매자 동의 없이 환불을 받아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계정 회수뿐만 아니라 그런 환불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을 일방적으로 송부한 경우 반환 절차를 거쳐서 환불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건물 계약 관련하여 거주자 우선으로 정한 상태이고 거주자 외 다른 차량까지 주차하는 경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건물 관리자 내지 소유자가 명확하게 그러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