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것 때문에 정지당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결국 정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단순히, 오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취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본인이 처분 가능한 재산 내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뒤늦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거부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그 취소 여부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을 받은 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그 사용처나 반환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당사자 사이에서라도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와 같이 임차인과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당시에 그러한 합의와 달리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그러한 내용을 합의서나 계약서 수정 등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 인정 여부는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고소 대상이 될 게시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퇴사하는 경우 기존 급여 압류의 경우 더는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액으로 지정하는 경우, 압류가 가능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추후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이미 신청된 상황이라면 월요일에 등기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