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체 기록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압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원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적 보전 처분을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신속히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