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당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실제 주차통제나 주차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모욕에 해당하려면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 욕설로는 그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보증금 반환과 그 해지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반드시 선이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별개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상대방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단계에서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이 되어 열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상담 여부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상담을 받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수행 경험이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또한 계약 과정에서도 환불 규정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 성공보수 여부 등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와 그에 따른 이행 내용은 당연히 입증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상대방이 임의 공제한 것이 왜 부당한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셔야 합니다.기각 여부나 재판부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점유 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당시 휴대폰을 두고 간 시간이 짧은 상황이었다면 절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수십 분이 경과한 상황이었다면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절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구두로 협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이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고 오입금된 금액을 사용한 게 아닌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소송 전이라고 한다면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매매 진행중에 이혼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국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 기여도에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