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에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즉,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만료 이전에 본인 사정으로 퇴거를 하게 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이 새로 체결되기 위해서 청소를 한 부분이나 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입주 전까지의 월세 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중도해지가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임차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속을 하려면 상속인들이 협의 상속을 진행해야 하고 그 상속 과정에서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데 구체적인 기간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변경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절차 진행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있는 일입니다. 준비서면이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주요 용도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혐의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을 요구하는 것이 특히 그러합니다. 더는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