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공소사실이 문제가 되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개로 근거 법령에서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함께 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은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변호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 여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고 그 부당함을 다투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수색이라며 다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형사고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개인마다 그 직을 그만두고 개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로서 계속하여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되는 수사 기록과 구별해야 하며 벌금형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으로 작용할지는 상대방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나 현재 영위하는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앞선 사건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도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송 구조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당사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소송 구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소송 구조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