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마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계정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일은 정확한 사유나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빠른 퇴원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 입원의 경우 그 사유나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에 대해서 불송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인 비용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관련 사진을 게시한 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약식 명령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시거나 감액을 구하고자 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당 벌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자기기를 압수하더라도 USIM 기기를 압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압수과정에서 USIM에 대해서 요청하여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이라면 임의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 종결 전까지는 USIM 만 반환받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 유형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친고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1년이 경과한 후라도 관련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협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친고죄의 고소기한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본인이 장례식을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무연고 장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상황이어도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경우에 단순 승인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 관련 처리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법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시거나 해당 자료 토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이 보는 부분에서 사기 성립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