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약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 신고 목적으로 그 정보만 활용하는 것은 그 서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진정과 관련없는 다른 자료까지 유출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추후 확인되면 그 지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이장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그때에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계정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한지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전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에서 불기소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사건마다 그 상황이 상이함으로 일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요청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 위원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의 중대성 범행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 등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에 대해서 부정행위자의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재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법률적인 부분을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유책사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나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정하여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당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초 예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수행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