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과정에 대한 추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 사항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정하여 거래를 진행하거나 중고거래를 지양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사건 진행에 대해서 직접 담당 변호사와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송달을 받고도 1달 가까이 어떤 조치가 없다면 기일 지정을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 선정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나,그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이미 선정을 마친 이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리인 변경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삼자를 통해서 고소인의 합의 의사를 묻는 건 가능하나,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없다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혼 소송 진행을 고려 해야 하는데,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려면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허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진술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협의를 해볼 수 있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반환이나 파기 관련 특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신고자 신원은 노출되지 않고, 보호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중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유의할 것입니다.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