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기가 되고 보증금반환채무가 불이행된 상황이 확정되어야 임차권등기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신청 자체는 만기 이전에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보정명령에 대해 사유를 기재하시면 계약만기 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소위 카드깡 행위로 명백히 불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하며,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카페 cctv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해당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cctv는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삭제되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반환책임은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된 주체가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소송비용반환의 책임은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오신지 불과 3~4개월에 불과한 때부터 문제가 생기셨고, 말씀하신 경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법적인 다툼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위법사유가 있다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17일에 만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는 상관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의사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10일에 수령하셨으므로 7일 후인 17일에 만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시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은행으로도 전화하시어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각 기관으로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파악 후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틈틈히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의 결과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했으니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빠르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관계를 다툴 경우 결국 소송까지 번질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은 물론 결코 유리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도퇴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