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모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만약 부모가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용한 인터넷 통신비가 선생님께 청구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인터넷 회사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통신비 상당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항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사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투병중이시긴 하나 온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경우라면 가족이라고 해도 그 행위를 막을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적인 투자에 속고 계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기적인 투자라고 확인해준다면 아버지께서도 달리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얼굴과 중요부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크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범죄피해 우려가 있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에 대해 5% 증액이 가능할 뿐이기에 보증금에 대한 환산금액을 고려하여 월세 인상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임차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 월세를 기준으로 5% 인상까지만 인정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나, 보통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작용되는 영역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대리점이 사전에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으로, 이 경우 사기죄 및 사기를 이유로하는 계약취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하므로 위약금도 면제됩니다. 계약내용을 위반했음을 명확히 확인할 증거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마다 다르겠으나 최근에는 반상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의사항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 입주자 단톡방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