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 등록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주체에 따라서는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기에 각 지자체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없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및 강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앞에 새로 리모델링된 아파트로 인해 불편을 겪고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생활방해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적으로 아파트에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현재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2.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이기에 해지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3. 선생님께서는 계약만기 1달전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지하였고, 이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때 별도 소송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공증을 받게되신다면 공증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서 공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인식을 한 상태에서 밀었다면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밀어 넘어뜨리려는 의사는 아니었음을 밝혀주심이 상당하겠습니다. 2.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3. 부인하시는 상황이라면 이동을 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넘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이 상당해보입니다. 4.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음식점에 올 때 타고오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겠으나, 무면허운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벌금금액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00~300만원 범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하에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는 것이 필요합니다.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5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소 과한 느낌은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필요하기에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3천만원까지는 고려해보심이 상당해보입니다.구체적 상황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회사 내 규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따라서 회사내 물건은 회사의 허락없이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