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 주장이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과 쌍방의 주장, 대응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지만, 일응 임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특약의 해석과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0대 학생들이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 그 행위 자체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른 범죄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이고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증언만으로는 특정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기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제명이나 재가입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증언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증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수 회원의 증언이 일관되고 명백하며, 그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뒷받침할 어떤 사정이 추가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몇명이 증언하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다만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강제로 실행을 할 것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보통 금전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고 원고의 생각도 다를 수 있기에 정답은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공연히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 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나, 실제로 영상을 받지도 못하신 경우라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애초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행동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차단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자체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하겠으나 특정성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말씀하신 사정상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다만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주소(호수 포함)을 밝히지 않은 이상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물건을 무단으로 버리게 된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업체에 해당 물건을 수거할 것을 통지하시고, 만약 특정 기한까지 수거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통지를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급적 일방적 폐기보다는 협의를 우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과 20여일 연체가 된 상황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찾아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에 그것 만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십니다. 새벽시간 또는 저녁 늦은시간에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 불법추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방문을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거나 미리 경찰에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 등 행위를 한다면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주소를 밝힌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동 호수까지 특정하고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