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때 임의해지권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본도 원본에 준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개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지만 청구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ai 등을 활용하여 본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액민사소송 진행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해당 사건을 관할합니다. 고소는 인천에서 하실 수 있지만 수사는 포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가 포항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설치한 비대의 고장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책임비율에 따라 일부씩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 명확하다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나 변수는 있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 위험을 감수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투며 이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사적으로 대처하심이 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적법한 권한없이 무단으로 타인이 게시한 것을 제거한다면 손괴죄 등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배상의 일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고 태도가 일부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