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므로 유류분청구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당사자간 합의로 돈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돈이므로 증여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다투는 영역이며개인간의 대여금, 임대차 관계 등 분쟁을 말합니다.형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분쟁상황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절도,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취업 등에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고, 해당 동아리 가입에 동의하지도 않으신 상황이므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임의로 서명을 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따라 관리회사로 문의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예식 90일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으나 60일 전에는 10%, 30일 전에는 20% 등 차등적으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내용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더 유리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협약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목록 포함이 가능하고 최대 90% 면책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사건화된 건이 있다면 경찰에서 전산상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게임이 어떤 게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네이버의 운영정책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측으로 상황을 확인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검찰로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진행중인 민사사건도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은 후 별개로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검찰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