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아닙니다.통매음죄나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법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상대방과는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강압이나 특별히 부당한 행위, 발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상대방의 신상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스스로 고2 여학생이라고 말한 것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그럼에도 다음 날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요구하였고 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이 경우 상대방 행위는 공갈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미 상당한 금액 그걸 뜯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지 상대방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 확인해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면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인 처벌과 독재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국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관리 차원에서 번호를 적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허증을 분실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분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기존 운전면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분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바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하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의 절차대로 법적 대처를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비리 사건이 있으시다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다른 경찰서 또는 상급 경찰청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기 시설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전기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물주 및 관리사무소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빈번하게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성병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성병이 상대방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질의 업무로 생각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신 경우에는 성병을 전염시킬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고소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정을 거래하여 판매를 하였고, 상대방이 돈을 다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정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미 계정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