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가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민사절차 진행도 어려우셨을 것으로 인정되겠습니다.소멸시효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기에 가급적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소유권이전이 늦어지는 사이 다른 권리가 설정되면 권리의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소유권이전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단순승인이 인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실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은 적합하지 않으며,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심에서 단순승인이 인정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판결문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인정했다면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받을 당시 조건을 정했다고 해도 그 조건 위반에 따른 벌칙을 따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로,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해서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의 경우 경찰과 119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부는 각 사고의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를 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계약만기 2~3주전 신청은 하시게 되면 계약만기 무렵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당연히 그 변호사님께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해당 변호사님께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변호사님께 편하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과도하게 앞차와 붙어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법적으로 다투신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응하시기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해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